한국은 자금 보증자·산업 공급자, 미국은 발주·기획권 쥔 구조… 수익 배분 논의 본격화 전망

국책은행의 재정건전성은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기금총액 대비 기금유효계약액)는 최근 5년 연속 20배를 초과해 선진국 평균(10배 내외)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보증 능력 확충 여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출자 확대나 민간 참여를 통한 재원 보강이 필요하다는...[본문 중에서] 사진/ 뉴스워커 인사이트 DB
국책은행의 재정건전성은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기금총액 대비 기금유효계약액)는 최근 5년 연속 20배를 초과해 선진국 평균(10배 내외)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보증 능력 확충 여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출자 확대나 민간 참여를 통한 재원 보강이 필요하다는...[본문 중에서] 사진/ 뉴스워커 인사이트 DB

한미 간 관세 인하 협상의 핵심 성과로 총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이 중 1500억 달러(약 200조원)가 조선업 전용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펀드’로 배정됐다. 해당 펀드는 미 해군 군함,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 선종 건조를 비롯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자율운항·친환경 추진 선박 등 차세대 선박 개발에 이르기까지 조선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규모 산업 협력을 목표로 한다.

자금은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이 각종 금융 지원을 맡으며, 정부 보증을 활용해 실투입 자본 대비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조 원의 보증으로 최대 5~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가 주목하는 진짜 변수는 펀드 운용의 실질적 주도권, 즉 GP(General Partner) 지위다. GP는 투자 전략 수립, 프로젝트 선정, 자금 집행, 수익 배분 구조 설계 등 펀드의 ‘두뇌’ 역할을 맡는다. 현재 협상 구조상 주로 LP(Limited Partner)로서 자금 보증자이자 EPC(설계·조달·시공) 공급자로 참여하는 반면, 프로젝트 발굴·기획·운용권은 미국이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이 전체 자금 집행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면서도 수익 배분과 사업 결정에서 배제되는 ‘비대칭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실제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LP는 자금을 대더라도 GP의 의사결정에 종속된다”며 “MASGA처럼 산업·금융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공동 GP 체제를 통해서만 수익과 리스크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보증 중심의 자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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