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공공기관 ⑤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체제, 공기업 신뢰의 균열... 재무건전성 둔화와 내부통제 붕괴의 구조적 문제

국민 이동과 경제 활동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969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대표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전국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 운영을 전담한다.

2024년 말 기준 87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인프라의 확충과 유지보수, 첨단 시스템 도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주도한다. 그러나 방대한 예산과 인력, 공공적 위상에 비해 투명성·윤리성 문제와 반복되는 내부 통제 실패,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사회적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재무제표 상 안정세와 별도로, 최근 감사보고서와 일련의 최신 이슈들은 ‘공적 신뢰’의 위험한 균열을 보여준다. 2024년 횡령 사건 등 내부통제 실패와 더불어, 2025년 들어 고속도로 관련 특혜·외압·이해충돌 의혹까지 연이어 불거지며 근본적인 구조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외형 성장 속 가려진 재무 부담... 확장보다 효율이 과제

2024년 한국도로공사는 자산총계와 자본총계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산은5.9%, 자본은 3.9% 늘어 겉보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채 역시 8.3% 늘어나 부채비율이 91%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