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_공공기관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흑자 경영’ 내세운 강중구 원장, 금융수익 덕에 간신히 흑자… 본사업은 여전히 적자 지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의 심사와 평가,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의료비용의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급여결정,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핵심 임무로 삼아왔다.

본사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으며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고 있다. 기관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보험재정이 오가는 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의료현장에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감시·분석·평가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표면상으로는 '흑자 전환'이라는 업무 성과를 내세우며 대외적 평판 개선에 주력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재정구조의 불안과 공적 책임의 실종이라는 진실이 감춰져 있었다.

최근 공개된 외부감사보고서와 연중 활발하게 이어져 온 국정감사·감사원 조사의 여러 장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겉으로는 반짝 개선된 듯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한 구조적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관이 국민 의료재정의 파수꾼임을 자부하면서도 실제 운영성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흑자전환이라는 결과는 금융수익을 동원한 외형적 실적일 뿐, 본업인 의료심사와 평가 과정, 그리고 매년 수조원이 집행되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에서는 수많은 허점과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